성범죄취업제한 만큼은 피하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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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의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지다 보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처도 간절하지만 특정 보안처분 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 취업 전인데.. 성범죄취업제한 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신상정보 공개 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같은 요청들을 많이 주시지요.
저 이세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다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오늘은 성범죄취업제한 명령 같은 특정 보안처분을 안 받을 순 있을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성범죄취업제한 '이것' 받으면 피할 수 있다
성범죄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물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땐 무혐의를 목표로 두면 되겠지요.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보안처분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에서 각종 정상참작사유나 사안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 명령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저도 사안을 분석해본 뒤 기소유예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이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 같은 형량 자체가 무겁고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은 초범이라도 힘들 수 있습니다.
■ 벌금형 이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 사안의 죄질이 안 좋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저처럼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 하에 특정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볼 순 있습니다.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안 되는 타당한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함으로써, 유사 판례의 경우도 예를 들고 그 외 기타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해당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호소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전문가가 아닌, 저 이세환처럼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 특정 보안처분을 피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선처를 받거나, 특정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선처는 물론, 성범죄취업제한 명령 위기에서도 피할 수 있는 만큼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고,
취업제한 면제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이 씨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로를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다양하게 보고 이직을 생각 중이었는데요.
이직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주 보던 대학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이때 한 여사친이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가 해당 여사친의 집과 가까웠기에 데려다주기로 했고, 이 씨는 취한 여사친을 이끌고 집으로 온 뒤 가방에서 마스터키를 꺼내 여사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여사친을 눕힌 뒤 나가려고 했는데,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이 씨는 그대로 여사친을 간음한 것인데요.
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사친은 바로 이 씨를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장의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됨은 물론, 아직 이직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큰 불이이익 있었던 이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했고,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단계 대응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대비를 한 뒤 조사 당일에 제가 직접 동행하여 이 씨가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시도했고,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이 씨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이 씨의 봉사활동 기록, 성범죄 교육 이수증 등 이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을 잘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4. 해당 사건으로 실형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시 이직에 차질이 생겨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루빨리 이직을 한 뒤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취업제한 명령 또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실형은 물론, 이직에도 큰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사실 실형 확정은 물론, 취업제한 명령도 피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은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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