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기준,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엉만튀·백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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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누군가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고 튀는 행위, 소위 엉만튀/슴만튀라고도 불리지요. 이러한 행위부터 갑자기 백허그를 한다던가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는 행위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기습추행이지 사실 강제추행죄인데요.
아주 잠깐, 짧게 만진 것이라도 모두 강제추행죄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저는 진짜 몇 초 만진 게 다인데 처벌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초라도, 누군가를 기습추행한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습추행 기준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습추행 기준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었지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시라고 되어 있지만 꼭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했다면 혐의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누군가를 추행하였을 때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을 때
✓ 타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을 때 (준강제추행죄 적용, 처벌 동일)
✓ 타인이 거부 의사를 표하지 못할 정도로 기습추행하였을 때
✓ 그 외 기타 상황에 따라 적용
이렇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끌어안거나, 백허그,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행위 모두 포함이 되고, 엉만튀 슴만튀 같은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잠깐 만진 것이라 해서 선처받기 쉬운 것도 아닙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혐의 자체로만 사건을 보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 한 판례를 보면 한 남성이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할 때를 노려 가슴을 만지고 도망간 사건에서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잠깐 만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성범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
② 일관된 진술을 할 것
③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할 것
④ 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와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
⑤ 그 외 내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
선처가 간절하다면 위 제가 말한 사항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 홀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내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적용될지 모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무작정 대응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초기부터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나가는 여성을 끌어안고 도망간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실제 성공사례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나가는 여성을 끌어안고 도망간 기습추행,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A씨는 갑자기 지나가던 여성 B씨를 뒤에서 붙잡아 끌어안고 도망갔습니다.
사건 당시 B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관에게 신상정보 등을 알려주었고 며칠까지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A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A씨와 처음 만난 후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조력
저는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 함께 참여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A씨의 반성하는 마음을 경찰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A씨가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며, 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켰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피해자 B씨가 느꼈을 감정적 고통을 최대한 이해하고 배려하며,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피해자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율했으며, A씨의 진심어린 사과와 향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A씨의 반성의 뜻을 받아들이며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위한 법적 전략
저는 A씨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A씨가 이전에 범죄 경력이 없고, 사건 발생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A씨가 향후 정신적 치료를 받으며 사회봉사 활동을 할 것임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단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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