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제가 성인인데 합의했어도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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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모 연예인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여배우와 교제를 했다는 루머가 이슈가 되며, 관련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저에게 많이 도움을 요청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연예인은 미성년자 시절 여배우와 교제를 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애를 하면 무조건 범죄인지 물어보시더군요.
우선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연애'만 한 것 만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스킨십, 미성년자성관계가 있었다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성관계 같은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은 어떤지,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스킨십 이 혐의가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적용
형법 제305조에 의해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을 하였을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적용되는 범죄이며, 만약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강제로 간음 또는 추행을 했다면 형법이 아닌 아청법에 해당합니다.
■ 아청법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인관계였어도 감형사유가 될 순 없습니다
저를 미성년자성관계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며 다소 억울함을 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인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을 피하긴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부터 하고, 내 상황에 유리한 양형사유와 양형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나이를 몰랐다면 무혐의 가능할까?
종종 sns나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으며, 2) 합의된 성관계였는가 이게 중점이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점과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요.
무작정 조사에 가서 나이 몰랐다, 합의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대응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담당했던 사례 하나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안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4살 중학생과 성관계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w씨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우울증갤러리에서 알게 된 14살 중학생과 연락을 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해당 성관계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여학생은 당시 가출 청소년이었기에 부모님에게 걸릴 일도 없다고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몇 달 뒤 w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w씨는 서둘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신속히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대응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경/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수사방향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w씨의 자필 반성문, 채무내역,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등 w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w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w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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