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성추행·몰카 대응책? 딱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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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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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성범죄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하철성범죄 사건 혐의에 연루되어 오시는 분들은 크게 성추행 또는 몰카 혐의를 받아 저를 찾아오십니다. 이중에선 혐의를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도 계실 테지요.
현재 억울한 상황이든,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든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글을 신속히 읽으신 뒤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년 성범죄 전문가로서 노하우를 담은 글이니 필독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목차
✓지하철 성범죄1) 성추행 사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지하철 성범죄2) 몰카 사건
주의할 점
무혐의를 노려 본다면
선처받는 방법
✓변호사 조력 꼭 필요할까?
지하철성범죄 1)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현재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혐의 적용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든 처벌이 무거운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니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라면?
만약 실제로 어떤 추행을 하지 않았으나 오해를 받았거나, 고의로 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전철 내 CCTV가 있었더라도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면 제대로 당시 상황이 담겨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느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술'입니다. 당시 상황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기타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되지요.
다만,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추행의 부위와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혐의를 논해볼 수 있을지 여부는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보아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시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의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부터 선처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범죄 2) 몰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하철몰카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범죄는 성폭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몰카 같은 경우 담당 기관에서 포렌식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대비하여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몰카 사건 주의할 점
몰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종 처벌이 두려워 촬영물을 바로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삭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행위가 되며, 어차피 삭제를 하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다 적발되기 마련입니다.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이 적발되면 수사방향은 당연히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촬영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해선 안 됩니다.
■ 무혐의를 노려본다면
만약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게 된 것이라면 우선 '촬영물 분석'부터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촬영물이
1) 범행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
2)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신체 부위를 찍은 것이 아님,
3) 피해자의 신체를 찍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을 기준으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선처받는 방법
혐의가 인정되어 선처를 노려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노려보아야 하고, 초기 수사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꼭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조력 꼭 필요할까?
단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네 변호사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꼭 선임하지 않아도 사건을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의 끝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전문가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려고 하다 사건이 구공판까지 넘어가자 뒤늦게 심각성을 느끼고 오신 분들도 많지요.
또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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