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이관 가능할까요? 성범죄 사건이라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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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혐의를 받게 되어 해당 지역 경찰서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제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서울로 온 상태인데 제주도경찰서를 가야 하는 건가요?
A. 아니요. 꼭 제주도로 가지 않아도 경찰서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도 경찰서이관이 가능할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관련해서 직접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 글을 통해 경찰서이관에 대해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이관을 한 뒤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경찰서이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한다.
2. "이송"이란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3. "경찰관서"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iN | expert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의 관할은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기준도 되지만, 범죄지(사건 발생한 장소)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범죄지에 거주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내 현재지쪽 경찰서로 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의자 뿐만 아닌 피해자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서이관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본 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걸까?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이관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담당 기관에서는 이렇게 이관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피해자가 있다 보니 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타당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토대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사건이송신청서'에 사건과 접수번호, 피의자 성명과 이송신청을 하는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에는 단순히 해당 사건을 00관할 경찰서로 이송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① 본인이 ~한 사건으로 인해 귀서로부터 몇 월 며칠에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② 하지만 본인의 거주지는~로, 귀서에 출석하기 위해선 (타당한 이유)로 인해 어려우므로
③ 본인의 거주지인 00시 00구 00동 관할 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형태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거리가 먼 경우라도,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 들어선 안 되고, 거리가 멀어 직장에 차질이 생겨 생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사유를 토대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홀로 진행하려고 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더욱 많으니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헌팅포차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서울 거주지로 경찰서이관 후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하 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부산에 유명한 헌팅포차에 가서 놀게 되었는데, 이때 다른 여성들과도 합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하 씨는 이때 술에 취해 합석했던 여성을 끌어당기며 허리를 만진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바로 불쾌함을 표했고, 하 씨는 웃으면서 사과를 하고 넘겼는데요.
이후 서울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며칠 뒤 하 씨는 부산 00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취업을 한지 얼마 안 돼 연차를 빼기 힘들었던 하 씨는 부산까지 가기 힘든 상황이었고, 혹시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져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신속히 사건이송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고, 다행히 하 씨 거주지 근처 경찰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후
①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②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컨택하며 합의를 시도했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③ 하 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그 외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하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여러분도 현재 경찰서 이관해서 문제가 있거나, 선처가 급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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