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무혐의 나올 가능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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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나요?
억울한 마음이 앞설 수도 있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처벌을 받을까요?"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죄가 될까요?"
같은 질문을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본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
1.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며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을 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합의된 신체 접촉이더라도 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인 줄 알고 스킨십을 했다면?
종종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때도 단순히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였다거나,외관으로 볼 때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중에는 실제로 신체 접촉이 없었던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말이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혐의의 주요 증거가 부족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기소가 어렵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혐의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 간 모순이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시점과 실제 사건 발생 시점이 불일치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스킨십을 했으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함 씨는 만남 어플에서 한 여성과 채팅을 하다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를 보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는데요.
이때 여성이 먼저 손을 잡았고, 함 씨도 손을 잡은 뒤 역 근처에서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연락을 종종 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함 씨는 그저 답답하기만 했는데, 몇 주 뒤 함씨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15세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함 씨는 당황스러웠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부터 확인했고, 이후 여성이 먼저 자신을 2ㅐ살로 소개했으며, 해당 어플 또한 나이를 설정할 때 20살 이후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함 씨는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1. 함 씨는 고소인이 스스로 21살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던 점
2. 고소인의 외적 모습을 볼 때도 사복을 입을 시 미성년자로 보기 힘들다는 점
3. 함 씨는 고소인이 성인인 줄 알고 만난 것이며 이에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인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무리가 있다는 점
5. 유사 사건에서도 무혐의 나온 판례가 있다는 점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함 씨는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거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며,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신속한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신속한 대응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 이세환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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