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감형 성폭행 선처 간절하다면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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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강간 혐의에 연루되어 선처가 간절하신 분들이 이 글을 누르셨을 거 같은데요.
그럼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Q. 전과 없으면 강간감형 가능할까요?
Q. 인터넷 보니까 청년층이면 그래도 실형은 안 나온다는데 맞을까요?
Q. 술 마시고 실수한 건데 술 마셨으니 감형사유 되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거 같네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며 어떻게 하면 강간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선처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하신 뒤 더 늦기 전에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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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감형 특정 이유 만으로는 힘듭니다
강간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은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이유 만으로 선처받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취했다는 이유로,
강간감형?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처받나?
순차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① 초기 수사단계부터 내 상황에 유리한 진술과 태도를 보일 것
②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것
③ 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
④ 내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주장할 것
단,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하려고 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홀로 사건을 진행하려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바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지요.
이미 초기 대응을 놓쳤다면?
혹시 이미 경찰조사 단계를 넘어가 검찰송치가 되었나요?
더 나아가 구공판 확정을 받으셨나요?
사실 이 경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글을 더 읽기 보다는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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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되었거나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면 수사방향부터 다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수사단계에서 내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진술 단계에서 혹시나 불리한 발언을 했거나 거짓 진술을 했다면 이 또한 바로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아래에서는 이미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지만 제가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해서 잠든 회사 동료를 성폭행한 준강간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강간감형사건의 경위
성 씨는 중견기업 회사원으로, 회사 1박 2일로 회사 워크숍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녁을 먹으며 다 같이 술을 마셨고, 친했던 동료들과 따로 2차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여직원이 만취하게 되었고 성 씨는 여직원을 방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문제는 성 씨는 여기서 바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여직원을 간음한 것인데요.
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직원은 큰 충격을 받으며 성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성 씨는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어"라는 생각으로 초기에 홀로 대응하였고,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성 씨는 실형 만큼은 피하고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시간이 없었던 터라 신속히 수사단계 자료부터 검토했고, 선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측과 아직도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이후 아래와 주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1. 성 씨는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발생하게 된 범행인 점
3.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마쳤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4. 사건 이후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한 점 -
5.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요양원에 계신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어진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를 인정해주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성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강간감형을 위해선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되면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필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이미 구공판 확정이 되었더라도,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은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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