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죄 아청법 위반 고소당했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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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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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했는데 일단 경찰조사 가면 될까요?
A. 아니요.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했다간 상황이 오히려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나눈 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운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량 자체가 무거운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바로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실형 나올 수 있나요?"
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워낙에 죄질이 안 좋다 보니, 초범이거나 어리다는 이유 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미성년자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 글부터 필독하신 뒤 신속히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미성년자추행죄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것인지, 혐의가 인정되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무고하게 연루된 것이라도 경찰조사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며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으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렇게 말만 들으면 "그냥 가서 내가 잘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상황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이 가시나요?
내 상황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 무작정 조사에 참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실제 경찰조사 분위기는 매우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이며, 성범죄 사건은 죄질이 안 좋아 초기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압박/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여기에 넘어가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데이터를 토대로 상황에 맞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든 뒤,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경찰조사 단계에 철저한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성년자추행죄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저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전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요?
미성년자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종종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진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 16세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고 해도 형법 제305조에 의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요.
만약 16세 이상이었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추행을 하였거나, 합의 했더라도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미성년자추행죄 기소유예)
미성년자추행죄사건의 경위
이 씨는 대학생으로, 대학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친구의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엔 친구 부모님은 모임을 가셔서 다음날 오셨고, 친구의 여동생만 있었기에 이 씨도 편하게 갔는데요.
친구의 여동생은 고등학생이었고 새벽에 들어갔던 터라 자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씻고 친구 방에서 함께 자다 중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방을 잘못 들어가 여동생의 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본 이 씨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여동생 옆에 누워 가슴을 만졌는데요.
하지만 잠에서 깬 여동생이 이를 보고 바로 소리를 질렀고, 친구가 잠에서 깨게 되며 이 씨는 바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매우 화를 내며 이 씨를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추행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혹시나 중형을 선고받아 졸업은 물론, 취업에도 지장이 갈까 무서워진 이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선처 전략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은 대응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이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초기 피해자 보호자는 엄벌을 원하셨지만, 이 씨의 개인사정과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며 합의를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벌원서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이 씨의 자필 반성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교내 봉사활동 기록 등 이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이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같은 미성년자추행죄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고,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이세환은 11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오며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능숙하게 해결하는 저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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