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하면 무조건 선처? 잘못 알고 있는 사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성추행합의'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합의가 성범죄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추행합의가 선처를 받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는 감형받는 이유 중 하나일 뿐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지요.
그렇기에 오늘은 성추행합의 뿐만 아닌,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성추행합의 전 알아야 할 점
종종 면담을 하다 보면 그냥 피해자가 합의금을 안 주면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고소가 두려워 섣불리 합의를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법리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애매한 상황 속, 피해자에게 그냥 합의를 해버리면 추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무작정 합의를 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도 가해자측에서 성추행합의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할 시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필히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측 국선변호인과도 잘 이야기를 해보아야 하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세요.
■ 초기 수사방향부터 잘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합의 만으로는 선처받기 힘들다고 말했었지요.
우선 합의도 합의지만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경찰조사인 만큼, 이때 홀로 진행해선 안 되고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경찰조사에 홀로 대응하다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해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성추행합의 금액은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사실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 보니 정확한 합의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1,000만 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더 넘어가 억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사건의 죄질,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직업 및 사회적 위치(신분)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술집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건에서 30대 남성에게 여성은 합의금 1억을 요구했고, 겨우 조율이 되어 5,00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이 가슴을 만졌지만 누구는 800만 원에 합의가 마무리되기도 했지요.
이렇게 같은 사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그 금액은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안의 정도에 비해 상대방이 너무 과도한 금액을 부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조율, 선처 전략 등 다양한 부분에서 까다롭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