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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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강간 혐의로 고소 당했는데.. 진짜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는데.. 혐의는 인정해야 되고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고..
그래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이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인 만큼, 선처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실제로 최근 판례들만 보더라도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는 건 희박한 일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초기부터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 이세환이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제가 어떤 조력을 하였고, 현재 내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취하여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여 준강간 고소당한 도 씨
도 씨는 러닝크루에서 몇몇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종종 끝나고 술을 마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러닝크루에서 친한 사람들과 끝나고 술을 마셨는데, 이때 평소보다 좀 많이 마시게 되며 대부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 크루 임 양이 특히 취하게 되었고, 집 가는 방면이 같았던 도 씨가 데려다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술 일정이 없었으나 갑자기 생긴 것이었기에 도 씨는 차를 끌고 왔던 상태였고 대리를 불렀습니다.
이때 도 씨는 어플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바로 찍고 대리를 호출했고,
도 씨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떠난 뒤 도 씨는 임 양을 차에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바지를 올리려고 하던 찰나에 임 양이 정신이 들었고, 이 모습을 본 임 양은 화를 내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도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준강간죄 혐의로 입건된 도 씨는 서둘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문제점
✓ 해당 사건은 도 씨가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한 뒤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수사방향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던 상태였다는 점
✓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
사실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 이때 도 씨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처벌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 진술부터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검찰 단계에서 해당 진술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위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 단계에서 초기 진술을 바로 잡았고,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초기 피해자측은 합의를 강력이 거부했지만 저의 긴 노력과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정상참작 이유를 들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1. 도 씨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2.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고,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4.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도 씨는 회사를 잃게 되며 이후 사회로 돌아가기 힘들어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선처 성공!
저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도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고, 초기 대응을 미처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신속히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 저 이세환이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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