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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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죄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운 상황이신가요?
또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간죄 고소를 당하셨을까요?
어떠한 상황이든 현재 억울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저 억울해만 하고 있다간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며 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지,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사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죄 고소당한 전 씨
전 씨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여사친과 오랜 기간 알고 지냈습니다. 한 날은 서로 30살이 된 기념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방은 처음에 따로 잡았으나 여사친 방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며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두 사람은 전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습니다. 전 씨는 여사친에게 성적 동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행 일주일 뒤 여사친으로부터 강간죄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여사친은 전 씨가 강제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너무 억울했던 전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은 어떤 조력을 하였는가?
사건 증거 수집
저는 전 씨가 강간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저는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전 씨도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를 기반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분석
이후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고소 당시 전 씨의 강제성을 주장하였으나,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나서야 고소한 점, 그리고 고소 당시 진술에서 모순이 발견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에 전 씨와의 대화를 어떻게 기억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논리적 결함을 찾았습니다.
합의된 관계임을 주장
고소인의 진술을 지적하며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되기 무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성공!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전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세환 변호사의 코멘트
이 사건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함으로써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저의의 철저한 준비와 증거 수집,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 씨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법적 절차와 전문적인 조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에서 법적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혹시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최대한의 선처가 간절하다면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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