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미성년자강제추행 강간 아청물 대응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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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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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청법처벌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했을 때 해당합니다.
이때 꼭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도,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만 보더라도 아청법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청법 관련 처벌 규정을 모두 정리해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부분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바로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신속히 읽으신 뒤 더 늦기 전에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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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처벌 확인하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청물 제작 수입 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판매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물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물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물 소지/구입/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미성년자 성매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가장 많이 연루되는 아청법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위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죄질이 안 좋아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당장의 아청법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선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시도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측 보호자가 대부분 합의를 거부할 텐데, 여기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해선 안 됩니다.
합의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연락이나 만남을 하는 행위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 대응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만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인 만큼,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거나 홀로 대응하려고 하다간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구속 및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필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청물 제작, 미성년자 추행, 아청물 소지, 촬영물이용강요, 아동음행강요
총 5가지 혐의를 받아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황 씨는 sns에서 알게 된 13살 미성년자에게 메신저로 성기, 가슴 사진을 요구하였고 더 나아가 자위하는 영상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초기 미성년자는 황 씨가 요구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었지만 황 씨는 이후로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는 황 씨의 계정을 차단하였는데요.
하지만 황 씨는 자신의 지인의 폰으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받은 사진과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또다시 나체 사진 등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해당 미성년자를 불러내어 강제추행까지 한 것인데요. 결국 미성년자는 이러한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게 되었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황 씨는 아청법 위반 아청물 제작, 소지, 강제추행/성폭법 위반 촬영물이용강요/아동복지법 위반 음행강요 총 5가지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영장까지 검토하던 상황이었고, 이에 당장의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인 황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시간이 없었던 만큼 신속히 사건을 분석했고,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대응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황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 보호자측은 초기에 엄벌을 요구했지만, 긴 노력과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 끝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황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황 씨에게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황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사실 실형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신속히 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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