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선처 TIP,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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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가벼운 장난을 했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 같은 경우 가벼운 마음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지만,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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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강제추행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기소를 유여하는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같은 성추행선처 TIP
1. 사건의 경위 파악이 중요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 당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술 과정에서 신중
수사 과정에서 거짓,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면 수사방향은 불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억울한 경우라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3. 초범 여부
과거에 유사한 전과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만으로 성추행선처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나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성추행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 이세환은 11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왔다 보니 사건의 경위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있으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성추행선처사건의 경위
안 씨는 2층에 위치한 술집에 약속이 있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던 중, 앞에 여성이 보였고 여성을 앞질러 가면서 엉덩이를 움켜잡은 것인데요.
여성은 이에 대해 바로 항의를 했고, 안 씨는 CCTV가 없다고 생각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경찰을 불렀고 그 끝에 계단 위 CCTV까지 경찰측에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안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안 씨는 성추행선처를 받고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의 중요성
저는 신속히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한 뒤, 선처 전략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동행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한 뒤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안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내 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양형사유 및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안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억울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위와 같은 성추행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대응하려다 상황만 악화되어 범행의 죄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성추행선처를 바라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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