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성범죄변호사 | 부장검사출신 | 성공사례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화성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부장검사출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가들, 군검찰 출신 등 실무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보장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다 보니 그만큼 남다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실제 사례 중에서도, 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해당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고,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화성성범죄변호사| 화성성범죄변호사 이세환의 실제 사례 [유사강간]
사건 요약
L씨는 번개로 만난 여성을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수사방향이 안 좋아진 상황 속, 화성성범죄변호사인 저 이세환을 찾아왔고, 제가 신속하고 철저한 조력을 한 끝에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번개로 만난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져
유사강간, 강제추행 고소당한 L씨
L씨는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소통 어플을 통해 번개 술자리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성은 여자 3명과 남자 3명이었는데, 술자리가 길어지며 따로 2차를 갈 사람은 가고 집 갈 사람은 갔습니다.
L씨는 따로 2차를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한 여성도 내일 일정 때문에 집을 일찍 들어가야 된다고 빠졌습니다. 여성과 L씨는 같은 동네에 살아서 함께 지하철을 탔고, 내린 뒤 여성이 뭔가 아쉬워하는 거 같아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던 L씨의 집에서 간단히 맥주 한 잔만 더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L씨는 이렇게 처음 보는 여성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인데요. 이에 L씨는 맥주를 마시던 중 여성에게 키스를 했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여성은 놀라며 하지 말라고 했지만, L씨는 일부러 튕기는 것인 줄 알고 그대로 여성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안에 손가락까지 넣었습니다.
여성의 입에서 신고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L씨는 행동을 멈추었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음날 바로 L씨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처음 L씨는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홀로 가서 진술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며 수사방향을 불리하게 흘러갔고 결국 사건을 검찰송치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L씨는 서둘러 화성성범죄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화성성범죄변호사 이세환의 조력은?
저는 우선 1:1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었음은 물론, 초기 L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진술 바로 잡기
L씨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잘 설명하며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잘 소명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 국선 변호인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초기 합의 과정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으나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L씨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L씨의 채무내역 등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L씨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이러한 저의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L씨는 실형을 면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혹시 고민 중이신가요?
이렇게 오늘은 화성성범죄변호사로서, 제가 담당했던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요즘은 변호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 사건을 누구에게 맡겨야 잘 해결할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뛰어난 경력이 있어도, 실무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마련이지요.
이때 가장 정확한 것이 '성공사례'입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전문성이 인증된 전문가들 뿐만 아닌,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 동주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동주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