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인범죄는 어떤 경우일까? (연애·성관계)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연예계 이슈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미성년자성인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연애만 해도 범죄인가요?"
"미성년자성인범죄 적용이 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아마 이 글을 누르신 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 글을 통해 딱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성인범죄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미성년자성인범죄 적용되는 경우 알아보기
①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스킨십을 했을 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성인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했을 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성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또한 형법 제305조에 해당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③ 강제로 추행, 강간을 했을 때
아마 이 부분은 당연히 처벌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몰라 넣었습니다.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강간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이때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추행만 했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을 했을 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연애' 만으로는 미성년자성인범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네. 단순히 '연애'한 것 만으로 처벌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오고 갔다면 연인관계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 미성년자와 성인 관계에 있어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Q. 상대가 16세 이상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네. 상대가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강간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 나이'라는 것입니다.
만으로 상대가 16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니, 상대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해도 만 나이로 보았을 때 16세 미만일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즉, 상대가 빠른년생일 수도 있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성인범죄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또는 의제강간죄 관련한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우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무작정 연인관계라고만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거나, 당장의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나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진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사전에 예상 질문을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확실한 대응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대비 없이 홀로 출석했다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성인범죄12살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박 씨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2살 미성년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을 나누다 생각보다 사는 동네가 가까워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해당 관계는 합의된 관계였기에 박 씨는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본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박 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나이 인지 여부, 당시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임을 확인했고, 최대한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① 우선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박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② 이후 피해자측 보호자와 신속히 합의를 시도했고, 긴 시간과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③ 박 씨의 자필 반성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박 씨 가족의 선처 탄원서, 재직증, 성범죄 교육 이수증 등 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④ 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초범인 점, 처음부터 성관계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닌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많은 청년인 점 등)을 변호인 의견에서 담아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11년차 성범죄 전문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선처를 받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