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금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나요? (강간/추행)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 강제추행, 몰카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합의를 해야 하는데 성범죄합의금 기준이 있을까?
아마 이러한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하고,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줘야 하는지,
적정 수준이 있는 것인지,
조율이 가능한 부분인지
등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범죄합의금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Q. 성범죄합의금 적정 수준이 있나요?
성범죄합의금은 물리적 피해 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지요.
일반 교통사고 같은 경우엔 물리적 피해가 크다 보니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인지, 추행인지, 몰카인지 등에 따라서도 다 다르며
같은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사안에 따라 성범죄합의금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강제추행에서 최소 성범죄합의금은 대부분 4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최대 5,000만 원으로 이어지면서 많게는 억대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간 같은 경우 시작점이 1,000만 원 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억 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추행 사건이라도 누구는 600만 원에 합의를 하는 반면, 누구는 2,0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터넷에 떠도는 글만 보시고,' 나도 이 정도만 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선 안 됩니다.
Q.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성범죄합의금은 크게 3가지로 기준을 두고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① 사안의 죄질
가장 중요한 것이 사안의 죄질이겠지요.
사안의 죄질이 안 좋을 수록 그 금액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②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만약 피해자가 물리적 피해 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면 금액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정신적 피해 같은 경우도 정신병원에 들어갔거나, 정신과 진찰을 요하는 등의 상태라면 합의 조차도 힘들기 마련입니다.
③피의자/피해자의 직업, 신분, 사회적 위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피의자/피해자의 직업이나 신분,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도 기준은 달라집니다.
이를 테면 피의자가 사회적 위치가 높거나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이라면 성범죄합의금은 더 높아지겠지요.
반대로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고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그 사람 기준에서 금액이 측정되다 보니 금액대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세 가지 부분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금액이 측정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황상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긴 당연할 것입니다.
Q. 합의금 조율은 힘든가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사안에 비해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어느 정도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의자의 개인사정, 해당 사건에서의 통상적인 합의 금액대, 사안의 정도,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조율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때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합의는 물론 금액을 조율할 때 홀로 진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 성범죄합의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요?
제가 앞에서 이러한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합의만 하면 당연히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에만 잘 맞춰주면 사건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매우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만 했다고 모든 게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얼마나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합의부터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잘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합의 만으로 사건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현재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앞두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순간, 홀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고소 전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섣불리 합의를 하다간 추후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으며 구두로 하는 합의라면 추후 법적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통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아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