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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간 혐의에 연루돼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는데그냥 가서 질문에 답하면 되나요?"
"성폭행진술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경찰조사 연락을 앞두고 성폭행진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경찰조사, 그냥 가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되는 절차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경찰조사는 사건의 첫 단계인 만큼,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한 뒤 임해야 하는 만큼,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우선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요.
상황이 다르니, 당연히 성폭행진술 방향도 달라집니다.
각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성폭행진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은 억울한 마음이 앞서 감정적으로 진술하기 마련입니다.
무작정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한다던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를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잘 설명하며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토대로 명확히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홀로 경찰조사에 가서 성폭행진술을 하였다 상황이 더 불리해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대표적이 케이스가 1) 거짓 진술을 하였을 때, 2)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혐의를 부인할 때, 3)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관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당장의 처벌이 두려워 우선 범행부터 부인하고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수사방향을 불리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될 때는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부터 보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잘 소명하며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요.
성범죄 사건은 죄질이 안 좋다 보니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인데, 이때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종종 경찰조사를 홀로 대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홀로 대응하려다 수사방향만 불리하게 흘러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비를 하고, 내 상황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은 물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은 진행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한 대로 제대로 답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수사관이 압박/유도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성폭행진술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수사방향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경찰조사 대응)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장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사건은 검찰송치되고 더 나아가 구공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원래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던 사안도 실형이 선고되기 마련이지요.
그만큼 성폭행진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니,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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