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 성기노출, 자위, 어디까지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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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노상방뇨를 하다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했는데.. 공연음란에 해당 되나요?"
"술에 취해 실수로 한 행동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런 걱정 중이실까요?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했을 때 공연음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문이 열린 방 안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처벌될까요?
한적한 공원에서 혼자 있을 때 자위를 했다면 문제될까요?
공연음란죄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공연음란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 알아보며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뒤 더 늦기 전에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공연음란죄 성립 기준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공연음란죄로 인정될까요?
공공장소에서의 노출행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거리에서 장난삼아 하의를 내렸다면,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위행위
창문이 열린 방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를 목격했다면 '공공연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창문을 통해 외부에서 보이는 위치에서의 자위행위가 공연음란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발적 행동과 의도적 행위의 차이
실수로 옷이 벗겨지는 경우와 스스로 의도적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 옷이 들려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경우는 공연음란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상방뇨는 공연음란에 해당될까?
사실 노상방뇨를 하다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는 당시 상황과 고의성, 등 여러 부분을 따져보며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무혐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다음은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건을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 사례
늦은 밤, 공원 벤치에 앉아 자위를 하던 B씨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행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B씨가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를 본 사람은 피해자 뿐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여 합의를 한 점,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량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사례
C씨는 집 안에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문제는 C씨의 방 창문은 아파트 복도였고,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때 C씨 집 앞을 지나가던 주민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 창문을 통해 C씨의 행위를 보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혐의를 목표로 두었고, 당시 C씨가 고의로 창문을 열고 자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날이 더워 창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었으며 헤드폰을 쓴 채 집중을 했기에 타인이 볼 것이라는 생각 조차 못한 점, 이러한 상황을 볼 때 C씨의 행위가 '공연히'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되긴 어렵다고 보았고, C씨에게 주의만 주고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애매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이나 타인이 볼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에 취했거나 실수였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다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저 억울하다고 해서 홀로 경찰조사에 임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여겨 안일하게 대응할 시 실형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공연음란으로 징역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거나,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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