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P씨
*이 글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을 각색한 글입니다.
"사건 요약
과외를 해주던 여고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당한 P씨.
수업을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기에 그저 억울했던 상황.
자칫 혐의가 인정되면 대학 졸업 및 취업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던 상황이었기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 이세환의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받은 사례입니다.
P씨의 사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과외해주던 여학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당한 P씨
P씨는 대학교 3학년으로, 종강 후 용돈벌이겸 개인 과외를 하였습니다.
이때 과외해주던 학생 중 고3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었고, 2주 정도 과외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외를 하면서도 P씨는 수업 관련 질문 외 어떠한 개인 연락도 받지 않았고, 사소한 스킨십이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중 과외를 하다 스킨십을 하여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당한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갑자기 P씨는 해당 여학생 어머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00선생, 우리 애 목에 키스마크 있는 거 선생님 짓이라면서요?"
"당장 고소할 거고 과외도 안 할 겁니다"
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P씨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며칠 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후 오해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의 목에 키스마크는 P씨가 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저 억울하기만 했는데요.
P씨는 억울한 마음에 처음에 혼자 경찰조사에 가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측은 해당 사건을 송치하였고, 뒤늦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P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님.. 저 잘못되면 대학 졸업도 못하고 나중에 취업도 못해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빨리 혐의 벗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저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여학생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여학생은 'P씨가 수업을 하던 중 손을 잡고 자신의 목에 키스를 했다'라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여학생의 목에 키스마크가 남긴 시점과 P씨와 여학생이 과외하던 시간대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여학생의 진술 내용이 모두 거짓되었음을 확인했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① 여학생의 진술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
고소인(여학생)은 00년 0월 0일 00시경 P씨에게 과외를 받던 중 P씨가 강제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학생은 과외가 끝난 뒤 친구들과의 약속에 갔고, 당시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렸지만 해당 사진엔 목에 키스마크가 없다는 점.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해당 키스마크가 P씨와 과외를 받던 중 생긴 게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② P씨는 대학 졸업 및 취업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P 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눈에 띄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③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 추정
고소인의 SNS를 볼 때 대학생 남자친구가 있으며,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숨기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 또한 남자친구를 만났고, 이 과정에서 생긴 키스마크로 추정된다는 점
하지만 부모님이 고소인의 목을 보고 추궁을 하자 P씨에게 강제추행 당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④ 무혐의 주장
이러한 사실을 볼 때 P씨는 고소인에게 어떠한 추행을 한 적도 없으며 무혐의가 나와야 됨을 주장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P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대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의 코멘트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방향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더욱 죄질이 안 좋아 담당 기관에서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빠르게 자신의 억울함을 푸시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분들이 무고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고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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