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여성의 다리를 찍어 몰카혐의로 고소당한 K씨
*이 글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을 각색한 글입니다.
"사건 요약
카페에서 인테리어를 찍던 중 한 여성으로부터 다리를 찍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K씨.
사진에 여성의 다리가 일부 나오긴 했지만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던 K씨는 그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K씨의 사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카페에서 사진을 찍다 몰카 혐의를 받게 된 K씨
K씨는 어느 주말,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카페의 독특한 인테리어가 마음에 든 K씨는 카페 내부를 몇 장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 고객이 갑자기 K씨에게 다가와
"혹시 제 다리를 찍은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K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여성의 다리를 찍은 적 없었기에
"아니요. 그냥 카페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해 봐라. 내 다리가 찍힌 거 같은데, 정말 그렇지 않냐?"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K씨는 여성이 말한 대로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하였고, 찍은 사진 중 일부에서 여성의 다리가 포함된 사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카페 내부의 일부로 찍힌 것이었고, 여성의 다리는 사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대부분은 카페의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찍은 것들로, K씨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K씨는
"카페 사진을 찍다 우연히 나온 것 같다, 바로 삭제하겠다"
라고 말했지만
여성은 K씨를 몰카 범죄자로 몰며
"증거인멸하는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한 뒤 진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K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K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경찰에 제출할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이 주장한 '몰래 촬영'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K씨가 찍은 사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진들이 카페의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찍힌 것이며, 여성이 포함된 사진이 있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카페의 일부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진에서 여성이 촬영의 중심이 아니었고, 여성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하게 찍힌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K씨가 몰카를 찍을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다리가 극히 일부만 나왔다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기 무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를 이끌어내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K씨에게 몰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K씨는 저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사건은 불송치(무혐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송치"이세환 변호사의 코멘트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K씨가 초기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신속히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신속히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K씨를 방어하여 무혐의를 입증해냈습니다. K씨는 이제 모든 일들이 지나간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사건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진 촬영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졌거나, K씨가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상황은 악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이세환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분들이 무고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고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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