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원나잇 후 강간죄 고소당한 H씨

*이 글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을 각색한 글입니다.

by 이세환 변호사

Mar 21. 2025

"사건 요약

H씨는 감성주점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H씨는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간죄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H씨는 억울함을 품고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 이세환의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받은 사례입니다.

H씨의 사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 후

강간죄 고소당한 H씨..

H씨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지인들과 감성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H씨는 이중 한 여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술자리는 길어졌고, H씨는 마음에 들던 여성 S씨와 따로 대화를 나누게 되며 친분이 쌓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2차를 함께 가지 않고 따로 술자리를 가졌고,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시긴 했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함께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여성은 이미 떠난 상태였고, 그렇게 원나잇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2주 뒤 H씨는 00경찰서로부터 강간죄로 사건 접수 되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혹시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사님.. 전 너무 억울합니다.. 이대로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저는 우선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고소인(S씨)의 진술도 함께 검토하며 모순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했고, 무혐의 입증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저는 직접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H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 지적

S씨는 초기에 모텔을 향한 것이 첫 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을 잠깐 보내기 위해 모텔을 함께 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당시 시간대는 새벽 01시 경이었으며 S씨의 집으로 가는 전철 및 버스는 모두 오전 05시30분 이후라는 점, 또한 당시 야간버스가 있었기에 막차가 끊기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S씨의 진술은 다소 모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