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후배로부터 유사강간, 준강간, 고소당한 사례

*이 글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을 각색한 글입니다.

"사건 요약

조 씨는 대학 시절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조 씨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후배는 조 씨를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분명 당시에 서로 좋아했다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러운 후배의 고소에 조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이 신속히 무혐의를 입증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조 씨의 사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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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와 함께 잠자리를 가졌으나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고소당한 조 씨..

조 씨는 이제 막 취업을 한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며 열심히 회사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동아리 후배와 연락이 닿게 되며 회사가 근처길래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회사 이야기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대화가 계속 길어져서 근처였던 조 씨 집에서 간단히 더 마시며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휩쓸려 스킨십을 나누었고, 조 씨는 후배의 성기에 손가를 넣으며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후배가 넣어달라는 말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잠자리를 함께 갖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후배는 조 씨 집에서 해장까지 하고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 조 씨는 후배로부터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죄로 고소르 당하게 된 것인데요.

후배는 경찰측에 조 씨가 자신이 싫다고 했음에도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고, 이후 술기운이 갑자기 올라와 정신을 잃었을 때 강간을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후배에게 그저 배신감과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사건이 잘못 처리되었다간 힘들게 입사한 회사에서 불이익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사건 전후 나눈 대화 내역, 당시 분위기와 상황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사건 당일과 현재 너무 상반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고, 진술이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에 이 부분을 지적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저는 두 사람이 당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사실관계를 명백히 나누어 주장했고,

성관계 직후에도 고소인이 오히려 카톡을 먼저 하며 안부를 물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강제로 강간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한테 할 메세지 내용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먼저 조 씨의 집에서 2차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정작 음식은 먹지 않고 고소인이 오히려 침실로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볼 때 고소인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죄는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조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세환 변호사의 코멘트

이렇게 아무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한순간에 강간죄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가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이세환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분들이 무고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고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 현재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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