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 부장검사출신 |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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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혐의에 연루된 분들께서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인 저 이세환에게 많이 조력을 요청하시는데요.
죄질이 안 좋아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가 등 30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인 만큼, 중대한 사안에서도 능숙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로서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제가 어떻게 조력을 했고, 어떤 노하우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미성년자의 다리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아청법 위반 유사강간 고소당한 K씨
K씨는 20대 초반 남성으로, 롤이라는 게임에서 알게 된 17살 고등학생과 음성으로 게임을 하며 친한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니 사는 동네가 비교적 가까웠고, 이에 실제로 만나서 함께 PC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PC방을 가려고 했으나, 요즘 컴퓨터가 있는 룸방에 각종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해당 룸카페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을 하고 만화책도 보며 시간을 보내던 중, K씨는 여학생에게 장난을 치며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 여학생도 장난으로 받아치길래 K씨는 스킨십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이에 K씨는 치마를 입고 있던 여학생의 다리를 만졌고, 이후 팬티 안으로 여학생의 성기 안에 손가락까지 넣어 유사성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여학생은 정색을 하며 무슨 짓이냐고 했고, K씨는 장난이었다며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K씨는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K씨는 곧 군입대를 앞둔 상황이었기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안 됐었고, 이에 서둘러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이세환은 어떻게 조력했을까?
1:1 면담 진행
저는 신속히 1:1 면담부터 진행했고, 두 사람이 만난 경위,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K씨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K씨가 경찰조사 단계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조사 당일에 직접 동행함으로써 수사관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 보호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보호자측에서 엄벌을 원했지만 K씨의 개인사정과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및 각종 양형자료 제출
K씨의 자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입영통지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등 K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1. K씨가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4. 현재 군입대를 앞둔 상황으로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군복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5.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회에 기여할 나날이 많으며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이러한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K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군입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로서 제가 담당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려 보았는데요.
해당 사건은 유사강간 사건이었기에 죄질이 안 좋아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신속히 대응하였기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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