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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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클럽에서 술에 취해서 잠든 여자가 있길래 그냥 가슴 한 번 만졌다가 그 사람 친구한테 걸렸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했는데 어떡하죠?"
"자고 있는 지인을 만졌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초범인데 준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의사를 표하지 못할 때 추행을 하였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이때 적용되는 것이 '준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하지 못한 상황, 잠에 들어 인지를 못한 상황 등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대부분 취하거나 잠든 사람을 추행하다 적발된 분들이 많은데요.
형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선처받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도 준강제추행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어렵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어려울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부터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나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수사방향을 바로 잡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필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리며 혹시 현재 사건이 검찰송치 또는 구공판까지 넘어간 상황이라면 시간이 없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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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기소유예 노려볼 때 긍정적인 요소
우선 '초범'이라면 감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준강제추행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외에 나에게 맞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 진술과 태도 (매우 중요)
초기 대응만 잘해도 반은 성공이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준강제추행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유리한 진술과 태도를 보이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준강제추행의 경우, 범행이 발생한 경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이 강한 의도나 계획 없이 발생한 우발적인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이 반복적이거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면 기소유예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만 한 것 뿐만 아닌,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가능성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사회적인 처벌을 통해 피의자의 교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의 태도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준강제추행기소유예를 위한 긍정적인 요소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왔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무혐의, 불송치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왔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홈페이지 또는 제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현재 여러분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본다면,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1년차 성범죄 전문가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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