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압수수색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글 보세요
몰카 불법촬영 음란물 아청물 미성년자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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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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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Q1: 핸드폰 압수수색이 되었는데 경찰은
제 핸드폰을가져가서 무엇을 하나요?
A1: 경찰은 핸드폰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핸드폰에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담겨 있을 수 있음은 물론,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 대화, 사진, 동영상, 통화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의 자료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 같은 성범죄 관련된 사건에서는 핸드폰 내 저장된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Q2: 만약 핸드폰 압수수색 중
여죄가 발견되면 바로 구속될까요?
A2: 핸드폰압수수색 후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죄가 발견되면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흐르고,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담당 기관측에서 증거인멸, 2차 유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Q3. 핸드폰 압수수색 후, 회수할 수는 없나요?
A4. 회수 가능합니다. '압수물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압수물 중 공소제기 전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나 보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사본 등이 포함된 경우도 포함되며, 압수한 물건을 반드시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통해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Q4: 제가 몰카 혐의로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몰카 혐의로 핸드폰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우선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법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무혐의 입증을 위해 전략을 세워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고, 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핸드폰압수수색 당했을 때 먼저 해야 할 것
핸드폰압수수색을 당한 뒤, 중요한 점은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무혐의를 주장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할 경우,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토대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방어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확실하게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가 불확실하거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하며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혐의 인정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필수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지 몰라도 법리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홀로 생각하고 섣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압수수색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담당 기관에서는 포렌식 후 여죄가 발견되거나, 증거인멸 및 2차 유포 우려가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힘들 뿐더러, 추후 형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여죄가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은 커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당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진행하는 압수수색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면담을 하며 내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정하고, 사건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이 글을 읽고 계신 중인가요?
현재 핸드폰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 속, 아직도 제 글을 읽고 계신다면,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급한 상황이긴 한데, 조금만 더 알아볼까?"
"혹시 아무도 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핸드폰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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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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