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강간/준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 받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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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그저 원나잇 관계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강간/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우신 상황이신가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생각했으나 원나잇고소를 당하게 되면 아마 직접 당하지 않고서야 그 감정을 모르실 것입니다.
저도 매번 이렇게 원나잇고소를 당한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답답한 마음이 큰데요.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철저한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글의 핵심은 이렇게 됩니다.
✓ 나는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가?
✓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할까?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소가 될 테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내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
원나잇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내가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술할 수 있는 점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전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당시에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면 준강간죄 혐의로 인정될 수 있으니, 혐의 인정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꼭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다면 혐의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혐의를 인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원나잇고소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워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백 후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측과의 합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홀로 사건을 진행하려는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되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경찰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까?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전문가와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나잇고소는 강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담당 기관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전문가 없이 조사를 받는다면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 넘어가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잠자리 후 원나잇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장 씨는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A씨와 연락을 주고받고, 이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후 A씨는 다음 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그냥 원나잇 관계로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장 씨는 준강간 혐의로 원나잇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취한 상태였으며 이를 이용해 장 씨가 동의 없이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장 씨는 자신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으며, 관계는 서로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던 장 씨는 하루 빨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장 씨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저는 장 씨가 주장하는 '상호 동의'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A씨의 진술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의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1) A씨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 2)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에 당시 술자리 및 모텔 출입 CCTV를 확보한 뒤, A씨가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하기엔 걸음걸이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고소인 또한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기 어려움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장 씨는 신속히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해도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잘 대응하여 신속히 혐의를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질 수록 무혐의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 이세환이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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