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 현행범 체포 | 경찰조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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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제가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 다리를 찍다 걸렸어요..
경찰조사 일정 잡혔는데 어떡하죠?
저는 그냥 친구들한테 지하철 탔다고 인증샷 보내려던 것 뿐인데
앞에 사람이 자기 찍은 거 아니냐며 신고했습니다..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렇게 지하철몰카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저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는 분들부터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까지 다양한데요.
아마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분들이라면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아마 간단한 조사만 하거나 핸드폰을 임의제출하고 정식 경찰조사 일정이 잡힐 텐데요.
해당 사건은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상황별 경찰조사 TIP을 알려드릴 테니,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장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문의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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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TIP - 혐의 인정할 때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혐의를 바로 인정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과 태도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관된 진술을 하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조사 TIP - 혐의 부인할 때
만약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라면, 먼저 '내가 진짜 억울한 상황인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범행 목적이 없었더라도 해당 촬영물을 볼 때 고의성이 보이고,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했다면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혐의를 주장해보기 전에는 우선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부터 해보아야 합니다.
이후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턱대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며 자신의 행위가 지하철몰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보다는 당시 정황과 촬영물 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논리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범행만 부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나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지하철몰카 사건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A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친구들에게 “오늘도 지옥철 탔다”며 간단한 인증샷을 찍어 보냈습니다. 사진에는 지하철에 앉은 A씨 자신의 다리 모습을 찍은 것이었는데, 갑자기 앞에 서있던 여성이 자신의 다리를 찍은 것 아니냐며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억울해하며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사진에 일부 여성의 다리가 살짝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다리를 찍은 게 맞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데요.
너무 억울했던 A씨는 신속히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진의 촬영 목적과 구도, 실제 여성의 노출 부위 여부, SNS 채팅 내역 및 폰 사용 내역 등 전체 정황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A씨의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현장 상황을 재구성해보니, 사진은 지하철의 좌석 배치를 보여주기 위한 앵글이었고, 여성의 다리는 하의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으며 초점도 맞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또 사진 전송 대화 내용에서도 성적 목적의 의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A씨의 진술 내용도 사전 정리해 제출했으며, 불필요한 감정 표현 대신 ‘의도 없는 촬영’임을 일관되게 강조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폰 포렌식 결과 역시 영상파일의 편집이나 확대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A씨의 행위가 지하철몰카에 해당되기 어려움을 입증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지하철몰카 불송치이렇게 억울하게 지하철몰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이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세워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초기에 철저한 대응 전략을 펼쳐 내 상황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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