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동의성관계 처벌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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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끼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인과 미성년자동의성관계는 어떨까요?
답부터 먼저 드리자면,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해당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동의성관계 사건에서 적용되는 처벌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처벌되고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인관계였어도 의미 없습니다.
바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중대한 사안이니 꼭 오늘 제 글을 필독하신 뒤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동의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로 강간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동의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받는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입니다.
형법 제305조에 의해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했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아무리 동의를 했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맞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간음한 것이거나, 만 나이로 따졌을 때 16세가 안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겠지요.
그러니 무혐의를 위해선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나이를 몰랐어요
네. 면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이를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몰랐다는 이유 만으로 무조건 무혐의, 선처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입증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몰랐을 때 중요하게 입증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상대방이 나이를 몰랐음을 입증
②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입증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였어도,
외관상 누가 봐도 성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면 담당 기관에서는 '나이를 몰랐을 리 없다'라는 입장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학생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성년자동의성관계를 2회나 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k씨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커뮤니티에서 여중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몇 번 주고 받은 뒤, 여중생이 k씨의 집을 오게 되었는데요.
당시 k씨는 자취를 하고 있었으며 여중생은 집이 궁금하다며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중생이 먼저 "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k씨는 상대방이 먼저 하고 싶다고 말했으니 괜찮겠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k씨는 여중생에게 또 하고 싶으니 집을 오라고 연락했고, 여중생이 찾아오게 되며 두 사람은 그렇게 총 2회 미성년자동의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k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중생의 어머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며 고소를 한 것인데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k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우선 저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며 대화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기로 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에 직접 동행한 뒤 k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초기 피해자측 보호자는 엄벌을 원하던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의사까지 밝히게 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k씨의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재직 증명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성범죄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등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피해자가 먼저 하고 싶다고 제안한 점, 3. 범죄의식이 없어서 발생한 범행인 점, 4.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진심으로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선처 성공
저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k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동의성관계,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입니다
위 사례는 중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2회나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신속히 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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