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매매변호사 장부단속에 걸렸다면 당장 보세요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가능할까?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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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인천성매매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이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장부에 이름이 적혔다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몇 달 전 방문했던 업소의 장부에 이름이 있었다고 해요.”
“인천에서 출장 갔을 때 일이에요. 그냥 마사지만 받았는데 성매매라고요?”
이처럼 ‘장부단속’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적잖은 당황을 겪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경찰은 업주가 적은 장부와 카드내역, CCTV 등을 근거로 수사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요.
성매매 단속은 예고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현재 인천성매매 장부 단속에 걸렸다면 더 늦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인천성매매변호사인 저 이세환의 글을 읽으신 뒤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 제가 현장에 없었는데도 조사를 받게 되나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그렇다’입니다.
장부단속이란 업소 내부에서 발견된 장부나 메모, 예약기록 등을 통해 단속 대상이 아닌 사람까지 수사망에 오르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인천 지역은 유흥업소와 마사지 업소의 밀집도가 높은 편이기에 경찰이 장부를 확보한 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만 적혀 있어도 통화내역, 결제기록, 위치기반 정보 등을 통해 실제 방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때문에 “그때 갔던 게 몇 달 전이라 기억도 안 나요.”
와 같은 대응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혐의는 어떻게 입증되나요?
성매매 혐의는 대체로 당사자의 진술, 금전거래 내역, CCTV 영상, 문자메시지, 그리고 장부 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인천성매매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접해보면, 업주의 일방적인 진술과 장부만으로 무조건 기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황이 겹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령 A씨는 출장 중 들렀던 업소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날 결제한 카드내역과 GPS 위치 정보가 일치했고, CCTV에도 유사한 인물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근거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했고, 조사 후 검찰 송치까지 이어졌지요.
입증은 경찰과 검찰의 몫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면 일방적인 대응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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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가 가능한가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는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로 끝나겠죠?”라고 단정지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옛날에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형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속되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로 인해 담당 기관에서도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쓴 글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한 경우에도 반드시 유리한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입증 가능성'에 집중하지, 억울함 자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천성매매변호사로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혹은 업소에 가긴 했지만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적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당연히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진술부터 사실관계를 토대로 잘 설명하며,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잘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초기 진술에서부터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요.
그렇기에 초기부터 인천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방향부터 잘 잡은 뒤,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과 2차 갔다가 장부단속에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A씨는 인천 출장 중 지인의 소개로 유흥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업소 여성과 2차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했지요.
그러나 2달 뒤 경찰로부터 장부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를 단속한 경찰이 확보한 장부에는 A씨의 이름, 방문일자, 여성 이름, 금액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현금을 지급하는 CCTV 영상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움을 느낀 A씨는 인천성매매변호사인 저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저는 A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초기 입장을 정리해드렸고,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처음 연루된 사건이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계획한 흔적이 없으며, 당일 상황이 유도된 측면이 있었던 정황 등을 중심으로 사실확인서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외 다른 전과나 문제행동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성매매| 신속한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떤 대응이든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뒤 며칠간 고민만 하다가,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초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사전에 입장을 정리하고 법적 대응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조사 자체가 처음이라면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한다면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천성매매변호사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안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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