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가능할까요?|오피, 조건, 어플, 2차|
성매매 처벌 규정 및 보안처분, 실제 기소유예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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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소위 '오피'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 행위가 많이 이어지고 있으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이 다소 낮다는 것을 느낍니다.
"뭐 미성년자랑 한 것도 아닌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어"
라는 생각들이신 것 같더군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 또한 실형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해당됩니다.
재판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사람들의 경각심이 낮은 것 같다며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단순 처벌 뿐만 아닌 벌금형 이상만 선고 받아도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도 불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성매매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쉽게 내려지는 선처가 아닌 만큼, 오늘 제 글을 읽으신 뒤 늦지 않게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매매기소유예 노려보아야 하는 이유
저는 면담을 통해 사안을 분석해본 뒤 성매매기소유예 같은 선처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이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듯,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보안처분도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최장 3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최장 10년) - 인터넷 및 인근 주민에게 공개
아동/청소년/여성 관련 특정 기관 취업제한 (최장 10년)
일부 국가 비자제한
성교육 이수 (최장 500시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타 불이익(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DNA 채취 및 보관 등)
이러한 처분은 벌금형 이상만 되어도 내려지는데, 형량이 높을 수록 무겁고 많은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상생활은 당연하며,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는 이유지요.
◆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측 처분입니다.
즉,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상황은 악화되는 만큼, 필히 사전 대비를 하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오피녀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당하면서 성매매 혐의까지 적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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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녀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당해 성매매 및 폭행죄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J씨는 30대 중반 남성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오피를 운영하는 실장과 친분이 쌓였고 원하는 스타일 알려주면 해주겠다는 말에 한 번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J씨는 00 오피스텔 00호로 가라는 문자를 받았고 갔더니 여성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말싸움이 생기며 J씨가 여성을 살짝 밀었는데 여성은 방에서 나가자마자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결국 여성의 이러한 신고로 성매매 혐의까지 적발되며 J씨는 성매매 및 폭행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혹시나 처벌을 받게 되어 직장에도 지장이 갈까 두려워진 J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신속히 사건을 분석한 뒤 성매매기소유예 목표를 둔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양형자료 제출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성매매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써 J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는 사안입니다.
더 이상 처벌 규정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 이세환이 11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안 되는 만큼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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