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단속? 스웨디시, 오피 성매매업소 Q&A
분당, 수원, 성남, 동탄, 인계동, 매탄동, 광교, 영통, 권선동,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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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분당부터 시작하여, 성남, 동탄, 수원, 인계동, 매탄동, 광교, 영통, 화성 등 수원 관련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을 시작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단속도 엄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집중 단속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렇게 스웨디시나 오피업소, 조건만남 등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오늘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만한 요소가 많을 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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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나요?
A. 네. 예전에는 단순 성매수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 각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에서 그냥 참고인 조사라고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던데요?
A. 현재 경찰측에서 이렇게 성매매업소 단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꼭 현장적발된 것이 아니라도 장부, 문자내역, 이체내역, CCTV 등을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측에서 초기에 그냥 참고인 조사라고 말하며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를 찾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경찰측에서 이렇게 말한 상황 속,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처음에 참고인 조사일 지라도, 이것이 곧 피의자 조사로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설령 진짜 성매매를 하지 않았어도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면 혐의는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인 조사라는 말에 안일해선 안 됩니다.
Q. 저는 공무원 같은 것도 아닌데 그냥 벌금형 받아도 될 거 같아요.
A. 벌금형을 받아도 무방하셔도, 단순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닌 그 외 별도의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일부 기관 취업제한, 비자제한 등)의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부터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경기남부경찰청단속에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들 기소유예를 희망하십니다.
특히, 이미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상황 속 선고유예 같은 선처를 위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Q. 경기남부경찰청단속 연락 받았을 때부터 조력을 받아야 할까요?
A. 가장 좋은 타이밍이자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기 좋은 단계가 경찰조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자신의 상화에 유리한 진술을 하고, 대응함으로써 초기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Q. 성관계는 아니고 핸플, 유사성행위만 했는데도 처벌 받나요?
A. 보통 스웨디시 같은 불법마사지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되신 분들은 이렇게 핸플/유사성행위만 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금전을 주고 성적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도 받고 형량 또한 동일합니다.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Q.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비밀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스웨디시, 오피 같은 성매매업소 단속에 적발된 분들 중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거나,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 (수원, 서울, 인천)로 송달장소변경 신청을 하여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Q. 기소유예 받고 싶은데 어떡하면 되나요?
기소유예 같은 경우, 검찰측 처분이다 보니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조력을 받으라고 당부드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스웨디시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오늘은 이렇게 스웨디시나 오피업소, 조건만남 등 성매매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단속 대상이 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성매매 처벌이 예전 만큼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지금부터 대응해야 선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