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매매변호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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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성매매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각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보니, 인천을 비롯해 수원에서도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같은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경미한 처분에서 마무리가 될 줄 알지만, 최근에는 이와 상관 없이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알선 행위나 영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닌, 단순 성매매 행위만 한 것이라도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담당해서 기소유예 이끌어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며, 해당 사건 속 의뢰인은 어떤 상황이었고, 저는 어떤 조력을 하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매매 업소를 2회 이용하여 장부단속에 적발된 대기업 재직자 F씨
F씨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기업에 근무 중인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고, 그 뒤로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가 적발되며 장부가 넘겨졌고 결국 F씨도 성매매 혐의로 연루되고 만 것입니다.
경찰측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F씨는 회사 내부 규정상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중징계 대상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어야 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서둘러 수원성매매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 이세환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했고, 우선 F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둔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해당 사건은 수사관이 유도질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이를 대비하여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한 뒤 F씨가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하고,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F씨의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재직 증명서, 성범죄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기록, 회사 우수사원증 등 F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F씨는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원하던 직장에 취업한 뒤 매일 일만 하며 살던 중,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성매매를 하게 된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인 점
5. 평소 봉사활동도 하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살아온 점
6.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약 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선처 성공
저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F씨는 어떠한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고 무사히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수원성매매변호사로서 제가 담당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무심코 한 말이 나를 중형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고,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