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적발: 경찰조사 | 수원 | 판교 | 영통구

by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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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근래 인천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을 하며

성매매 혐의로 연루되어 법무법인 동주 인천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천 뿐만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단속을 엄격히 진행하는 중이고,

그 중 최근 수원 지역에서도 많이 성매매단속적발이 되어 저희 수원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판교, 동탄, 영통구, 장안구 등 각 수원이나 인근 지역에서 많이 단속되어 저를 찾아오시는데,

현재 이 글을 누르신 분들도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시겠지요.


바로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경찰에서 장부를 들고 갔다는 업소측 연락을 받고 미리 대비를 하고자 누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으신 뒤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성매매 단속의 방식과 조사 흐름


최근 수원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성매매 단속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속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마사지 업소 대상 함정수사 및 잠복단속

SNS·조건만남 어플 모니터링 후 사전 내사

현장 잠입 후 피의자 및 여성 상대 진술 확보


적발된 경우, 보통은 인근 경찰서로 연행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진행됩니다.


이때 진술이 모순되거나 변명처럼 들릴 경우,

수사방향은 불리하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2.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조사는 사건의 첫 단계인 만큼, 내 상황에 맞는 진술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인지,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전에도 업소나 오피, 개인적인 조건만남을 한 적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도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사관은 유도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니,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두고 가야 합니다.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질문은 무엇일지,

내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진술은 무엇일지 아마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 사안을 검토한 뒤

예상 질문 리스트를 추려내고 이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대비를 하지 않고 섣불리 조사에 임하다간,

오히려 나의 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초범이면 선처받기 쉬울까


아마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형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매매 처벌 추세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어도 워낙에 재범률이 높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4. 성매매단속적발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하는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경찰조사 전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많았지만,

조사 후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 속 저를 찾아와 저에게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기 진술은 번복이 어려운 만큼,

경찰조사에서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지 못하면 형량에도 부정적으로 영항이 끼치는 만큼,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글을 마치며


이렇게 오늘은 성매매단속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안을 분석한 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목표로 두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단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있으니, 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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