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매매단속 섣불리 경찰조사 임하면 안 되는 이유
수원 성남 서울 성매매 장부단속
수원성범죄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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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남성매매단속에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경찰에서 장부를 가져갔단 업소측 연락을 받고 미리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섣불리 경찰조사에 임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 대비없이 조사에 임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 이세환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이 글부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성남성매매단속 걸렸을 때 경찰조사 어떻게?
장부단속에 걸렸다면 우선 이번이 처음인지, 혹은 걸린 적은 없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업소 성매매나 개인적인 조건만남 등의 행위를 한 적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관은 아무리 초범이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이에 유도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지요.
이때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상황은 완전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질문을 미리 캐치를 한 뒤, 어떤 진술을 해야 좋을지, 어떤 진술을 하면 좋지 않을지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면담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상황에 맞는 예상 질문 리스트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략적인 질문이나 필요한 양형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가진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질문과 양형자료 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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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 같은 선처 노려볼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 사안의 정도와 전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기소유예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으면 이를 목표로 두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같은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나 구약식 등을 노려볼 수 있지만,
누구는 중형을 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면담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우선 저와 같은 성범죄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이후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3.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소개
임 씨는 성남에 위치한 오피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성남성매매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도 약 3차례 이용을 한 적 있던 임 씨는 혹시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선처 전략을 세웠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사전에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임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임 씨의 자필 반성문, 재직 증명서, 성매매방지교육 이수증,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 임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매매방지교육을 이수한 점
4.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아직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많다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재직 중인 회사를 그만두어야 된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임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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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성남성매매단속에 걸리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수사방향은 그만큼 불리해지는 만큼,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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