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매매단속 지금부터 시작 (스웨디시/오피업소)
수원 성남 분당 광교 동탄 판교 영통 매탄동 장안 인계동 조원동 탑동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경기도성매매단속 연락이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8월 초까진 북부 쪽에서 집중수사가 이어졌다면, 현재는 경기남부에서 조사했던 업소들을 대상으로 소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 성남, 분당, 동탄 등 지역이며 스웨디시부터 오피업소 등 다양한 성매매업소들이 적발되었는데요.
실제로 그저께부터 경기남부경찰측 연락을 받고 저에게 문의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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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쪽 허니허니 사건이 크게 터지며, 각 지역에서도 이렇게 집중단속을 하며 순차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니허니 사건을 많이 수행 중이기도 하고, 이전에도 성매매 관련해서 기소유예를 이끌어온 사례가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주셨는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경기도성매매단속에 적발되어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오늘 제 글을 읽으시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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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매매단속, 형량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스웨디시부터 오피/립업소 등을 이용하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저 어차피 초범인데 기소유예 나오지 않나요?"
"보니까 벌금만 내면 되는 거 같은데, 그럼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같은 질문들을 주시지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범이고 단순 성매수자일 경우엔 기소유예 선에서 마무리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각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그 형량도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즉, 최신 처벌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오는 것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벌금만 내면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벌금형에서 끝난다면 벌금만 내면 되겠지요.
하지만 최신 판례를 보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에서 마무리되더라도 성범죄 사건인 만큼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벌금형 이상만 선고 받아도 전과가 생김은 물론,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제한,보호관찰명령, 전자발찌착용 등)이 내려지기 때문에 일상생활부터 사회생활까지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상관 없다는 분들은 굳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조사 연락 온 시점부터 조력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성매매단속으로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추후 연락을 받은 뒤 저의 조력을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조사 출석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여기서 더 대응이 늦어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허니허니 사건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지 않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뒤늦게 항소를 위해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며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스웨디시 단속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함 씨(가명)는 스웨디시 업소를 5~6차례 정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것은 5달 전이었고, 이후 여자친구가 생기며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러던 중 함 씨는 국가수사본부카톡 알림을 받게 되었고,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으나 성매매 혐의라는 말에 놀라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내용
저는 단속된 업소가 어디인지, 이전 전과가 있는지, 다른 업소를 이용한 적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지며 전체적인 사안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함 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 전, 사전 미팅을 진행했고 이후 조사 당일 입회하여 진술에 조력을 더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여자친구와 거의 함께 살고 있었던 함 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함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와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사건 관련 자료 제출본입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함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며 일상에 지장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현재 경기북부에 이어 경기남부 등 경기도성매매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권도 단속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