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단속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포함입니다
역삼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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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매매 업속 단속이 심해지면서 스웨디시 단속도 들어가 적발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마사지만 받았을 뿐인데요"
"서비스 포함이라길래 그런 건 줄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정말 몰랐다가 연루된 케이스도 많으시고,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여 스웨디시 단속에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몰랐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몰랐더라도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스웨디시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해당 되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꼭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도,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성매매를 하였을 시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해집니다.
특히 최근 판례를 보면 단순 성매매 행위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웨디시 단속으로
경찰 연락 왔는데 어떡하죠?
스웨디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섣불리 출석하기 보다는 사전에 대비를 하고 출석해야 합니다.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진술방향을 정한 뒤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무턱대로 조사에 출석하다간 상황만 악화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할까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선처가 가능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같은 초범이라도 개개인 상황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선처를 받는 반면, 누구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수사방향 어떻게 잡고 가는지, 내 상황에 맞는 유리한 진술을 하며 양형사유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웨디시 단속에 걸려 성매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L씨는 마사지 어플을 통해 한 마사지샵에 연락을 했고, 거기서 서비스를 함께 주는 코스로 예약을 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유사성행위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L씨는 그렇게 성매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뒤 L씨는 스웨디시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에 혹시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L씨는 신속히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안의 경위를 분석하였고,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L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L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고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L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꼭 성매매 알선이나 업소를 운영했어야만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성매매 판례를 보면 중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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