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 마사지업소 유사성행위 적발되었다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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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전히 성매매 업소 단속이 심해지며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때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매매를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저는 관계는 안 했고 그냥 유사성행위를 한 것 뿐인데도 처벌 받나요?"
"유사성매매는 처벌이 약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주십니다.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처벌 대상이며,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니 꼭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고,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유사성매매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성매매 같은 범죄는 담당 기관에서 절대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여죄가 나오지 않더라도 수사단계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냐, 솔직하게 말하면 감형된다 등의 유도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물론 들통날 거짓 진술을 해선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불필요한 진술이나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 넘어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추후 번복이 어렵기도 하고, 이러한 진술이 모두 수사자료로 들어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사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초범이면 그래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에서 끝나죠?
라는 생각,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최근입니다.
최신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판례가 늘어났기 때문이지요.
재판부는 유사성매매 같은 행위가 재범률이 높다고 생각함은 물론, 성매매 업소 자체를 단절하기 위해 초범이라도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필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처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에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처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면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유사성매매 등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직장인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무거운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기관 취업제한, 비자제한, 전자발찌 탈부착, 성범죄교육 강제이수, 그 외 DNA, 입사 및 승진 불이익 등 불이익 내려집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최대한 선처를 받길 원하거나, 취업제한명령 등 특정 처분 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최대한의 선처부터 특정 보안처분을 피하고 싶다면,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상황에 맞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건이 심각해질 것 같으면 선처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해진 후에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저 이세환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저 이세환은 상황에 맞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든 뒤,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후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 샘플을 제공해주고,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전략 또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개개인의 사안을 분석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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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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