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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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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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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온 수원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상 변호사의 조력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강간부터 성추행, 몰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성매매 등 다양한 혐의에 연루되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여기선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혐의를 받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사건이 접수되고, 혐의까지 인정될 수도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사건을 해결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수원변호사로서, 2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에 연루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와
하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준강간 불송치(무혐의) 사례
사건의 경위
김 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분위기 좋게 스킨십을 오고가며 대화를 하였고,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김 씨의 집에 함께 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서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도중 여성이 그만하자고 말을 하게 되며 김 씨도 그만 두었는데, 문제는 다음날 해당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여성은 만취 상태까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던 김 씨는, 혹시나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원변호사 이세환의 조력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먼저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김 씨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길 주장했습니다.
실제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2. 고소인은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3. 클럽에서 나오는 CCTV 영상을 보면 고소인은 의뢰인과 대화를 하면서 나왔으며 걷는 모습 또한 정상적이었다는 점
4. 김 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할 당시에도 고소인은 항거불능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서로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고소인의 주장 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 강제추행 연루된 공무원,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는 공무원으로, 퇴근 후 동기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 씨는 업무적 스트레스로 과음을 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로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앞에 걸어가던 여성이 눈에 보였고, 박 씨는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해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진 것입니다.
여성은 바로 소리를 질렀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 문제는 박 씨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중징계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변호사 이세환의 조력
저는 신속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우선 박 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둔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박 씨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조사에 철저한 대비를 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동행
조사 당일에 동행하여 박 씨가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박 씨는 무거운 처벌 및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 이세환은 11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변호사의 조력이 급한 상황이라면,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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