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조건만남 성인과 미성년자 차이,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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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꼭 업소나 오피를 가지 않아도 트위터 같은 SNS나 채팅어플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트위터조건만남을 하는 거라면 쉽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도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는 것도 단속에 적발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때 상대가 성인이었는지, 미성년자였는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대응법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오늘 제 글을 통해 확실한 대응법을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트위터조건만남 - 미성년자일 경우
만약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면 아청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지요.
이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히 받게 되는데, 쟁점은 아청법 위반으로 적용되는지,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적용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가 고의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우선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내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무작정 나이를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조금 더 논리 있는 주장과 객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초기 진술에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선처를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트위터조건만남 - 성인일 경우
상대가 성인이라면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면 처벌은 비교적 약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조건만남을 했다면 수사관은 일전에 성매매 업소도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유도 질문을 하기 마련인데, 이때 많은 분들이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해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발언을 하여 수사방향을 불리하게 만들 필욘 없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 내 상황에 불리하고 유리한 진술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경찰조사 대비를 똑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이렇게 트위터조건만남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규정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당장의 전문적인 조력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부터 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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