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강간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화성강간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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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강간 같은 경우 죄질이 안 좋아 사실상 혐의가 인정될 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도 계실 테지요.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받을 가능성이 높고, 억울해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말이 절망적으로 밖에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으로 바꾸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화성강간변호사인 저 이세환의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와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간략히 설명드릴 테니, 제가 어떤 전략을 세워 이러한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화성강간변호사 이세환의 사례
- 준강간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이 씨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데이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에 간단히 술을 마신 뒤 2차는 방을 잡고 편하게 마시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주전부리와 술을 사서 모텔로 갔고,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다 여성이 먼저 씻겠다고 말하며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이 씨도 씻었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두 사람 모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알딸딸한 상태였습니다.
성관계 당시에도 두 사람 모두 좋았었는데, 문제는 다음날 여성은 이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당시 여성은 알딸딸한 상태는 맞았지만, 의사표현도 확실히 할 정도였기에 전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러운 고소가 당황스러웠던 이 씨는 화성강간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부터 모텔 출입 당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이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2. 당시 고소인은 항거불능의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관계를 하면서도 서로 대화를 한 점
3. 두 사람은 숙소에 사간 술을 소주 반 병 나눠 마시고, 성관계를 이른 점
4. 1차에서도 각자 소주 1병씩만 마셨으며, 여성은 처음 이 씨와 대화를 할 때 주량이 2병 반이라고 했던 점에서 이를 마시고 만취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
5. 모텔로 들어가는 cctv만 보더라도 걷는 모습에 있어 전혀 이상한 점이 없다는 점
6. 이러한 사실관계를 볼 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성립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화성강간변호사 이세환의 사례
- 주거침입준강간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는 전 직장 동료들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 한 동료가 만취하게 되었고 집 가는 방면이 같았던 박 씨가 택시를 타다 데려다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동료를 침대에 눕혀준 뒤 잠깐 화장실을 쓰겠다고 말하고 화장실을 갔다 나왔습니다.
그 사이 동료는 잠에 들었었는데, 상의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었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낀 박 씨는 그대로 동료를 간음한 것인데요.
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동료는 바로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 [주거침입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이었던 터라 선처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박 씨는 서둘러 화성강간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당장의 실형이 예상되던 상황이었기에 저는 신속히 선처 전략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경/검찰조사 단계에 밀착 조력을 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및 경/검찰 조사 당일 동행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초기 피해자측은 합의를 부인했지만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 조력
박 씨에게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고, 그 외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적극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도 초기부터 신속히 화성강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조력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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