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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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수원강제추행변호사로서, 제가 담당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심해 중형까지 예상되던 사안이었지만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고, 제가 어떤 조력을 진행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술집 여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쳐서
강제추행 고소당한 k씨
k씨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지인과 회사 근처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며 술도 많이 마시다 보니, k씨는 자신의 주량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소 만취한 상황 속, k씨는 화장실을 가려고 했고 이때 앞에 여직원이 지나가길래 충동적으로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진 것입니다.
여직원은 놀라면서 무슨 짓이냐 소리를 질렀고, k씨는 귀여워서 그랬다며 엉덩이까지 손으로 친 것인데요.
가게 사장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k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깬 뒤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알게 되었고, 선처를 위해 곧바로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세환은 어떤 조력을 했을까?
저는 신속히 사건을 분석했고, k씨의 직업 특성상 벌금형만 받아도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중징계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k씨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추려낸 뒤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한 뒤 k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신속한 합의는 물론,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k씨의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재직증명서, 성범죄재범방지교육 이수증, 처벌불원서 등 k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발생한 범행인 점
3.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 중이라는 점
4.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5. 모 기업에서 7년째 근무 중인 팀장으로,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중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
6.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선처 성공!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k씨는 처벌 및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려 보았는데요.
사실 해당 사례는 초범이었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심하기도 했고, 초기 피해자측과 합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였기에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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