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합의된 스킨십도 문제가 될까
"그 애가 먼저 해달라고 해서.."
"서로 좋아서 스킨십한 건데 이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저 이대로 실형인가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러한 걱정을 안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처벌 규정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정확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을 시 형법 제305조에 의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가 먼저 하자고 제안했어도 처벌 받나요?
네.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동의된 건데 어떻게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죠?
재판부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스킨십에 동의를 했거나, 먼저 제안을 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단 하에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럼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마다 대응 전략은 달라집니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어땠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상대방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부터 사안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서 선처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초기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대비를 해야 하고, 조사 당일에도 전문가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학생과 키스를 하며 가슴 및 허벅지 등을 만진 사건,
1심 실형 나왔으나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한 사례
초기 대응을 놓쳐 1심에서 실형이 나왔으나 저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씨는 게임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보드게임방을 갔습니다.
해당 보드게임방은 전부 룸으로 되어 있었고, L씨는 여중생과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손을 만졌습니다.
이후 옆으로 간 뒤 키스를 해도 되냐 물었고,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이자 키스를 하며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여학생도 좋아하는 것 같아 L씨는 계속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또 만났고, 더 깊은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여학생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L씨는 바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L씨는 실형은 안 나올 줄 알았지만, 1심에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L씨는 서둘러 저에게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신속히 1심 판결 및 수사자료들을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실제 항소 이유서 내용 中
1.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 중인 점
2. 피해자측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3.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인 점
5.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나온 판례가 있다는 점
6. 원심이 확정될 시 더 이상 사회로 나가기 힘들어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L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이 물거품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힘든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