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어플강간 고소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무혐의사례)
#데이팅어플 #원나잇 #강간소 #무혐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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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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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친구나 연인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친구나 연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도, 서로 합의 하에 잠자리만 갖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때 문제인 게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만남어플강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위 데이팅앱을 통해 만났고, 원나잇을 가졌을 뿐인데 강간죄/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만남어플강간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되지만,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한다고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최대한 빠르게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만남어플강간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부분
우선,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전 '내가 진짜 억울한 상황이 맞고, 무혐의를 노려볼 상황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 법리적인 시선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한다면 오히려 상황만 안 좋아지겠지요.
이렇게 되면 강간죄 성립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형법 제297조(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규정으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꼭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한 것이라면 죄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상대방이 처음에는 동의를 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중간에 하기 싫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했다면 이 또한 강간죄에 성립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준강간죄인데요.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였을 때 간음을 했다면 이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강간죄는 성립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만큼, 내가 보기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법리적으로 다가가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 무혐의를 노려볼 때 가장 중요한 점
억울하게 만남어플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무작정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고만 진술하는 것이 아닌, 당시 상황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무작정 범행만 부인하는 것은 진술의 신뢰성도 떨어져보일 뿐더러,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수사방향만 불리하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일관된 진술을 하며 신뢰성을 높이고, 상대방의 진술 중 모순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일반인 홀로 대응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나잇 후 만남어플강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30대 직장인 최 씨는 평소 사용하던 만남 어플을 통해 여성 A 씨를 알게 됐습니다.
서로 간단한 소개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고, 며칠 뒤 저녁 약속을 잡게 됩니다.
식사와 간단한 술자리를 마친 후, A 씨의 동의 아래 최 씨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후 다음날, 최 씨는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끝내 강간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 상황에 당황했고, 명백히 합의하에 있었던 일이라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제가 이 사건에 착수하며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과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였습니다.
강간 사건은 고소인의 말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인 최 씨 측에서 반대되는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과 어플 내 프로필·초기 대화를 확보했고, A 씨가 먼저 호감의 표시를 보낸 정황도 분명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상황 역시 중요했는데, 인근 CCTV를 통해 A 씨가 술자리 이후에도 비틀거림 없이 스스로 이동한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양측의 문자메시지에서도 강압이나 거부 반응을 읽을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사건 직후 A 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 “조심히 들어가라”, “다음에 또 보자”는 평범한 문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정리해 제출하고,
1차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방어적인 자세를 자제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A 씨 측 진술에서 시점별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를 제기할 만한 신빙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최 씨에게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모든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한 것이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만남어플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히 대응하여 하루빨리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수사방향은 피의자에게만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저 이세환이 여러분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