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성추행 만취 상태였으면 선처받기 쉬울까?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며 술자리 약속도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술마시고성추행하다 고소당한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억울한게 연루되신 분들도 계시고
혐의를 인정하여 선처를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아무 기억도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술자리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으신 뒤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 만취상태였다고 선처받기 힘든 이유 (ft.주취감경)
아마 주취감경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쉽게 선처받을 수 있지 않을 것이란 생각 한번씩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주취감경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만취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선처받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다들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받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언성이 높아지며 재판부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지요.
그러니 술에 취했다고 해서 선처를 바라선 안 됩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내야 할까?
우선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초기 경찰조사에서 그에 맞는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대응을 잘함으로써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한 뒤,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및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술마시고성추행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경찰조사 시 무조건 기억 안 난다고만 진술해선 안 됩니다.
최대한 아는 선에서 진실성 있고 일관된 진술을 하되,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정중하게 수사관에게 기억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무작정 기억이 안 난다고만 진술하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고 볼 뿐더러,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후 진술을 하더라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섣불리 조사에 임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한 뒤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대비를 해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닌, 전문가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저 이세환과 함께라면 지금을 골든타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면담을 받은 뒤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