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변호사 장난이었다는 말 통하지 않습니다
군인성추행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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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예전부터 군대 내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괴롭힘은 물론, 성희롱부터 성추행, 유사강간까지 성범죄 사건도 수없이 이어졌지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큰 처벌을 받지 않기도 했고, 군 내에서도 사건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접촉,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사건이 되고, 그 처벌 또한 무겁습니다.
이에 군인성추행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확실히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성추행 혐의를 받은 군인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대응하다간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군인성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의할 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성끼리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장난이었다'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저한테는 해도 되지만 경찰조사에선 절대 해선 안 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장난이었다", "그냥 격려 차원이었다"라는 말들로 무혐의를 받기도 하고, 기소유예 같은 경미한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했지요.
지금 저러한 발언들은 했다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난이었다는 말이 아닌,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진짜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라면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며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홀로 대응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군인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 병사면 징계는 안 받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군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같은 경우 군형법 제92조의3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군형법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별도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중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증, 정직 등이 있고 경징계로는 감봉, 근신, 견책 등이 있습니다.
종종 "저는 직업군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 병사인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병사라도 그에 맞는 징계가 내려짐은 물론, 특히 성범죄 사건 특성상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전역 후 취업에도 큰 불이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군인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후임의 엉덩이를 5차례 만져 군인등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전 씨는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으로, 후임병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후임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후임은 바로 난처해하였고, 전 씨는 "남자끼리 장난도 못 치냐"라며 엉덩이를 더 만진 것인데요. 이에 후임은 바로 전 씨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전 씨는 뒤늦게 사과를 하였지만 후임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식적으로 사건이 접수된 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전 씨는 군인성추행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군인성추행변호사 이세환의 조력
저는 우선 전 씨와 1:1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진술의 모순을 줄이기 위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진술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전 씨는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이를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였으며, 심리상담과 성 인식 교육도 자발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수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도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전 씨는 무거운 처벌 및 군대 내 불이익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군인성추행변호사 이세환의 코멘트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위계와 장난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난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순간, 이는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 씨처럼 처음에는 상황을 가볍게 여겼다가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무게를 인식하고 대응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진술과 자료가 신중하게 준비되어야만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이번 사건은 적극적인 반성과 치밀한 준비,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홀로 진행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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