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성추행: 무혐의 | 기소유예 | 대응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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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 좀 마시고 분위기 풀려고 장난친 건데, 그게 왜 성추행이 되나요?
→ 회식자리 특유의 분위기에서 가볍게 넘길 줄 알았던 행동이, 상대방에겐 불쾌한 성적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농담’이었다고 해도, 상대는 ‘불쾌한 접촉’이었다면 성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어깨에 손 올린 것 정도인데, 신고까지 될 일인가요?
→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성추행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인식’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 접촉이 짧았더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범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이 없으면 대응도 못하는 건가요?
→ 기억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집니다. 본인의 기억보다 중요한 건, 당시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직장에서 이미지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이런 일로 망가질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당연한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무조건 회피하거나 ‘그럴 리 없다’며 단순 부인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된 입장과 논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식성추행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회식성추행은 단어 그대로,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의미합니다. 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요?
실제로는 굳이 강한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면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식성추행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본인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농담, 친근한 제스처였다고 해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은 그 접촉을 성적으로 인식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추행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상, 이미 본인의 ‘의도’만으로 빠져나오긴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접촉의 정도, 그 순간의 주변 정황, 피해자의 진술 내용입니다.
회식성추행 사건은 그 특성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회식성추행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회식성추행 혐의로 무혐의를 받으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논리와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문자 내역, 당시 동석자의 진술이 핵심이 됩니다.
문제는 회식이라는 특성상 정확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지요.
그렇다면 진술 흐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입장을 정해 진술의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이 모호하다고 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우게 됩니다.
특히 회식성추행 사건에서는 ‘정황 설명’이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중의 맥락, 손의 위치, 눈빛, 반응 하나하나가 경찰 조서에 기재되며, 그 진술이 반복되면서 신빙성이 따져지게 됩니다. 작은 흔들림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는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
별도의 처벌이나 전과가 남지 않아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선처 중 하나지요.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초범 여부, 사안의 경미성, 사후 태도, 직장 내 평판, 수사과정에서의 협조 태도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회식성추행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초기 경찰조사 대응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흐름 정리, 의견서 제출, 일정한 서면 준비가 필요하고, 이 과정은 혼자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위험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 이세환이 함께 하겠습니다.
회식성추행 혐의에 연루되면, 처음엔 '설마 이렇게까지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출석 통보서가 도착하고,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족에게 알리기도 어려워지면 문제는 현실이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형사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분도 계시고, 실수한 분도 계실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말과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이세환이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건 관련 통지서를 자택으로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송달주소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 비밀 면담을 원칙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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