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 무혐의 | 기소유예 | 법무법인 동주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증거나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며, 취했다고 해서 선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Q.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데도 성추행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상황 전체 맥락과 피해자의 감정, 당시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해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Q.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고, 장난처럼 한 행동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친분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술자리성추행 사건은 사소한 오해로 시작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뒤 신속히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술자리성추행 대응,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술자리성추행 사건에서 핵심은 '추행의 의도와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체 접촉이나 언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혐의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술자리성추행 혐의는 명확한 증거 없이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대부분 단 둘이 있는 자리이거나,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웃으며 받아준 것처럼 기억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순간에 불쾌했다’는 감정이 수사 초기 핵심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조사 시 무조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발언은,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술자리성추행 사건에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명확히 기억나는 부분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성추행 혐의는 피의자 본인의 말로 인해 불리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단계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에 따라 사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 CCTV, 문자, 통화 녹음 등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처벌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장뿐 아니라 주변 정황도 치밀하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자리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모든 수사자료로 사용됩니다.
질문에 급하게 답변하거나 감정적으로 말하는 순간,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지요.
조사가 끝난 뒤, 반드시 내용 전체를 꼼꼼히 확인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은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술자리성추행 혐의, 방향을 잃기 전에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날 분위기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술자리성추행 사건은 오해와 기억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을 늦추기보다,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선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 더 늦기 전에 대응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