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몰카 치마 안쪽 찍다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성공
실제 성공사례 소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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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신체 노출이 되는 옷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하철역몰카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안쪽이나 엉덩이를 촬영하다 적발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 중 기소유예 나온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조력과 대응을 했기에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사건 요약
손 씨(가명)는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했고, 해당 여성의 뒤에서 치마 안쪽과 엉덩이를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이 이를 보게 되며 손 씨의 행위가 적발되었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핸드폰을 압수 당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손 씨는 이전에도 이렇게 지하철역몰카를 하며 찍은 사진과 영상이 수십 장에 달했고, 이에 선처를 위해 저를 찾아왔고,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하다 적발된 손 씨,
이미 여죄도 불법촬영물 수십 장 있던 상황..
손 씨는 2호선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던 한 여성을 보게 되었고 짧은 치마 안쪽으로 엉덩이가 보여 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철역 보안관으로부터 적발되고 말았고, 해당 사실을 피해 여성에게 말하게 되며 지하철역몰카 혐의로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손 씨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갔고 포렌식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손 씨는 이미 예전부터 찍어온 이러한 불법촬영물이 수십 장에 달했고, 사실상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손 씨는 선처를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이세환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했고, 이미 여죄가 많다는 점에서 선처를 노려보기 힘든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둔 뒤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①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여죄가 있던 터라 수사관에서 압박/유도 질문을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사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조사 대비를 했습니다.
②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손 씨가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③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④ 양형자료 제출
손 씨의 자필 반성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재직 증명서, 성범죄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등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며 스스로 성범죄 교육을 이수한 점
5.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많다는 점
6.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시 직장을 잃게 되며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저의 조력 끝에,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여죄가 있었으며 범행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선처를 이끌어내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속히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몰카 같은 경우,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도 재범 가능성이 워낙에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 기관에서는 중형을 선고하는 겅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신속히 대비를 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기 수사방향만 잘 잡아도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나 카톡 등 편하신 경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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