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핸드폰제출 곧 경찰조사 부를 거라는데 어떡하죠?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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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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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딥페이크핸드폰제출 했는데, 조만간 경찰에서 부른다네요”
딥페이크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이 핸드폰을 제출받아 갔다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이런 질문일 겁니다.
“핸드폰 넘긴 지 몇 주 됐는데, 경찰조사 오라면 뭐라고 해야 하죠?”,
“그때 별일 아니겠지 싶어서 그냥 냈는데, 뒤늦게 불안하네요”,
“혹시 그 안에서 뭔가 나오면 바로 처벌되나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으시지요.
특히 경찰측에서 나의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수사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AI 기반 합성 이미지나 영상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에 주목하면서, 관련 포렌식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처벌 또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딥페이크는 제작 및 유포 뿐만 아닌, 단순 소지/구매/시청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처벌 규정으로 인해 쉽게 선처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나는 그냥 구매만 했을 뿐인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간 중형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딥페이크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대학원생이었던 k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운받은 딥페이크 영상 몇 개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두었고, 친구와 이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인 간 갈등으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영상 유통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며 딥페이크핸드폰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단순 저장에 불과했고, 유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는 카카오톡이나 클라우드 기록에서 관련 영상이 일부 전송된 정황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는 이후 빠르게 전환되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혹시나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이후 취업에도 문제가 갔던 상황이었기에 k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했고,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씨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k씨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경찰조사에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딥페이크핸드폰제출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조사 내용이 어떻게 남느냐’가 핵심입니다. 일부 진술은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이후 검찰 판단이나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어떤 부분이 법적 쟁점인지, 어떤 문장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 나올 법한 예상 질문을 추려내고, 이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조사 당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핸드폰제출 이후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영상이 어떤 법 조항에 걸리는지, 진술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지금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보다는 명확한 법적 판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 절대 홀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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