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몰카까지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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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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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진짜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모르고 들어갔어요"
"너무 급한 데 남자쪽이 수리 중이라길래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선 이렇게 다소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도 있고,
"솔직히 실수로 들어가긴 했는데, 호기심 생겨서 몰래 촬영하다 들켰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 같아서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걸렸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범행이 인정되는 분들도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여러 상황 속, 어떻게 사건을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의 실수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여자화장실침입은 보통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단순 침입이 아닌 몰래촬영을 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여자화장실침입을 한 뒤 불법촬영까지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불법촬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침입을 한 게 아니라면, 이를 입증하여 카촬죄 혐의만 적용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하지만 범행 목적이 확실했다면 두 가지 혐의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더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자화장실침입 후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혐의,
불법촬영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조 씨는 운동을 하던 중 화장실이 급해 공원에 있던 공중화장실을 갔습니다.
하지만 하필 남자 화장실이 수리 중인 상태였고, 근처엔 다른 화장실이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조 씨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급한 대로 여자화징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용변을 다 본 뒤 나가려고 했으나 그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나가지 못했는데, 옆칸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조 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이 발동한 나머지, 옆칸에서 용변 보던 사람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변기 위로 올라가 촬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인기척을 느낀 여성이 바로 위를 보게 되며 조 씨의 행위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바로 출동했고, 조 씨는 여자화장실침입 및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성목적침입은 무혐의를 노려보고 불법촬영은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었기에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조 씨는 처음부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생각이 아니었으며, 당시 남자 화장실이 수리 중이었기에 급한 마음에 들어간 점
2. cctv 영상을 보면 조 씨가 처음에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려다 막혀 있어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모습이 담겨 있다는 점
3. 이를 볼 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여자화장실침입을 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는 점
4. 불법촬영 또한 계획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발생하게 된 점
5.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은 점
7. 촬영물을 볼 때 상당히 흔들려 신체가 제대로 찍히지 않은 점
8.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무혐의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소유예 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해주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무혐의를, 카촬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조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범행 목적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이라도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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